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 이해 없는 규제는 실패를 부른다
암호화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눈에 띄는 움직임은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대상으로 제기한 요구입니다. 핵심 내용은 SEC 직원들이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격변 속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
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각 금융 규제 기관은 180일 이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EC는 과거 수년간 진행해 온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 및 제재 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철회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 내 대표 기업인 코인베이스는 “기술을 규제하려면 먼저 기술을 사용해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규제 당국 내부의 ‘실질적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의 공식 입장: SEC 정책 개정 촉구
2025년 4월 말,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공식 서한을 작성해 미국 정부윤리사무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또는 OGE), SEC의 파울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SEC 커미셔너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에게 전달했습니다.
서한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C 또는 관련 규제당국의 직원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어려움
- 기술적 이해 없이 규제를 만드는 것은 현실 반영이 어려우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이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비증권화 자산’은 보유에 따른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음
정치적 배경과 의미: 규제와 이해의 간극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한때 심각한 규제 대상이던 암호화폐는 이제 정부 자체가 ‘정책의 합리성’을 고려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산업계는 ‘속도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개인의 기술 접근권, 자유로운 디지털 자산 보유, 분산화된 시스템의 활용 가치 등 암호화폐의 본질적 가치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전통 금융 시각’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제안은 단순히 SEC 정책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넘어, 국회, OGE, 그리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공공정책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지 확산: 전·현직 공무원들도 동조
코인베이스의 서한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전 SEC 커미셔너이자 현재 로빈후드(Robinhood) 법률 책임자인 댄 갤러거(Dan Gallagher)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Future of Finance Coalition의 보고서는 “ 금융 규제기관은 이제 단순한 감시 기관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암호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진화
이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닌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점점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CBDC), 국경 간 지급결제, 스마트 계약 기반 대출 서비스 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제기하는 정책 개선 요청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공공 금융 권리’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든 정책은 결국 시장 왜곡, 개인 권리 침해, 기업의 전환 유도 실패 등의 결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유럽 연합은 2024년 'MiCA 법안(Markets in Crypto-Assets)'을 통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법안은 규제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허브’를 지향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들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전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결론: 기술 규제의 첫걸음은 이해와 체험
코인베이스의 제안은 단순한 권한 요청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로 기술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AI, IoT, 데이터 보안 등 첨단 기술 전반에 걸쳐 확장 가능한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이해 없는 규제는 실패한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오늘날 기술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regulators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진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이 제안이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Benzinga, Yahoo Finance, SEC, Coinbase 공식 블로그 및 서한, Future of Finance Coalition 보고서, EU MiCA Regulation,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